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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행태에 분노를 표합니다. by 음악사랑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려했던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선관위 행태가 총선에 즈음하여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선관위인지? 선간위인지?


모를정도로 법과 원칙의 입장에서 엄중하게 선거를 치루도록 관리를 해야하는 국가 기관이 누구도 이해 못할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교묘히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에 이로운 행위를 서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법 이라는 것은 그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게 적용이 될 때만이 비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거나, 어느 한편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이 과연 법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냥 그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만의 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 역시, 대 내외적으로 그 나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국민의 위에 군림하라고 만들어진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없는 국가? 국가기관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국가의 기관은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기에,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때에는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작금의 선관위의 행태는 어떠한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선거관리를 보여준것도 모자라, 2012년총선에서


1. 박그네 / 손수조의 부정선거운동 행위 (카퍼레이드)


2. 김태호 후보의 돈봉투 부정선거행위


3. 하지도 않은 나꼼수의 대학강의를 공공연히 막은 행위등


에 대해 뻔뻔스럽게 어설픈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과연 그들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지금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밝혀진것외에도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지금 전국에서 누군가의 후보에게로부터 저질러질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 선관위는 과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아무리 MB정권이 개판이라고 해도 -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무서워할 줄알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에 맞는 행위를 할때만이 국민에게 인정을 받을텐데 - 국가 기관이 마땅히 해야할 행위도 못하면서 권력자의 입맛에 놀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정권은 영원하지않다.


언젠가 정권은 교체되기마련이다.
교체된 정권에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게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물론 그렇지 못할것이다.
이미 그들은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투표를 하고자 한다.
나의 소중한 한표로 새대가리당과 MB정권을 심판하고 공정함을 잃고 국민에게 아픔을 주는 모든 국가 기관을 심판하고 싶기때문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