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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 by 음악사랑




[2011 창업자 세금 가이드]


④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가입의무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가입기한은?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31일까지 가입)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맹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의 1%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사실과 다른 금액)의 5% 가산세20%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중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 ’10.4.1.부터 전문직 등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의 신상명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중



▶ 발급의무 대상업종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은 ’10.7.1.부터 시행



※ 자세한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2번)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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