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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위헌결정의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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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간” 이라 한다)로 처벌 받았던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그러나 혼빙간(형법 제30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번이나 합헌결정을 내려왔는데, 그러면 혼빙간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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